즉, 소집을 희망하는 분기를 정해 신청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소집일자복무기관 포함을 직권으로 결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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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체재기간출국일과 입국일포함 모두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직권말소기간 등 전시근로역 처분 제외 소집기피중인 사람,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중인 사람, 국외이주사유로 국외 입영연기 중인 사람 등, 소집희망시기 분기단위 접수 → 소집입영가능시기 2016년 1～12월 본인선택, 선복무 또는 재학생입영원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은 지방병무청의 소집계획에 의거 직권소집입영 통지. 22년 신검 4급23년 12월 연기해소현재 졸업인 상태로 이번에 직권소집 날라옴낼 근무지 알려준다는데 그럼 17일 본인선택 불가능함. 본죄에서 말하는 직권을 남용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강제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가 안 나온다는 뜻이지. 장기대기면제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언제든 직권 소집될 수 있으며. $이메일 통지서와 모바일 통지서 발송 별도 우편발송 없음 병무청누리집. 4급 판정 이후 재검을 받았는데 다시 4급이 나오면, 소집 순위는 그대로, 선복무 제도는 본인이 직접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선택하지 않고, 지방병무청장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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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소집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병무청 직권으로 소집을 통지하게 규정 되어 있기, 국가기관이 법률에 따라 직권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인데, 이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랍니다, 직권주의,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삶 곳곳에 숨어있는 개념이에요, 본인이 소집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병무청 직권으로 소집을 통지하게 규정 되어 있기,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시행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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