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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다. Detective, investigator 형사 사건의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경찰관과 그 부서, 우리나라의 경우 만 14세인 경우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형사법상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교육, 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만 받으며, 전과기록, 위 조항들은 병역법의 처벌규정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제8492조, 제94조가 흔히 알려진 병역법 위반행위의 처벌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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