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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sns에서‘좋아요’를 누르면 자동으로 친구에게 게시글을 노출하는 것이라면 유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운받거나 어딘가에 공유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는 명예훼손, 모욕죄 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아청물 배포를 영리 목적으로 했다면 처벌 수위는 징역 5년 이상아청법 제11조 제2항으로 일반 배포보다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페이스북 좋아요의 경우 유포로 보아 처벌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도 유포로 보아 고소.. 범죄는 명확하게 정의된 법률에 의해서만 성립되고 처벌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성적인 허위사실이라든지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법규정상 어떠한 행위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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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방문 거만으론 특정도 안되고 트윗본사에서 정보 절대 안주기 때문에 누군지 특정도 안되고 처벌자체가 불가능 안취하면 니트윗계정에 성기를 올리든 자위영상을 올리든 그 영상이 리트윗 1만개를 찍든 좋아요 10만개를 찍든. |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는지 물어보고싶습니다. | 10년 전부터 디시인사이드에서 줄임말로 굳어진 터라 다른 sns에서도 하나의 유행으로 자리잡혀 자주 쓰이게. | 통합검색 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페이지 하단 게시물 리스트 바로가기 페이지 하단 로그인영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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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 | 잘못누른 좋아요 어떻게 취소하나요ㅠㅠ. | 이건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 | 14% |
| 사실 음란물 유포죄는 미국에도 존재한다. | 앞으로 생일 안지난 2005년생 배우가 출연하는 av 보면 불법임. | 공개 북마크로 지정한 작품의 목록은 다른 유저들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18% |
| 아청물, 불촬물 시청죄의 경우 시청했다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운로드같은 기록을 추적하여 디지털포렌식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시청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시청죄가 성립하기 힘들다고. | 아마 실제 아동이었으면 빡꾸없이 5년일 확률이. | 잘못누른 좋아요 어떻게 취소하나요ㅠㅠ. | 19% |
| 안녕 얘들아 디시에 글 써보는건 거의 처음이네. | 이는 명예훼손, 모욕죄 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좋아요의 경우 유포로 보아 처벌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도 유포로 보아 고소.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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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거나 어딘가에 공유를 하진 않았습니다. Redirecting to sgall. 8 경찰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된 사람들 있나요, 단순히 ‘좋아요’만을 누른 경우라면 어떤 행위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나 유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성적인 아이돌 딥페이크 사진을 시청하거나 좋아요를 누르면 처벌받나요, 법무법인 명재의 김연수 변호사도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의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즉시 음란물 소지죄가 성립하지만, 단순히 좋아요만 누른 행위로는 처벌. 가중처벌에 들어가지만 여러 요인을보고 2년 6개월.
최근 방문 거만으론 특정도 안되고 트윗본사에서 정보 절대 안주기 때문에 누군지 특정도 안되고 처벌자체가 불가능 안취하면 니트윗계정에 성기를 올리든 자위영상을 올리든 그 영상이 리트윗 1만개를 찍든 좋아요 10만개를 찍든. 이때의 개념글 추천을 줄여 개추라고 부른다. 이러한 경우, 통매음 사건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디시통매음을 검색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추천수가 일정 수가 넘는다면 전체 글 게시판 뿐만 아니라 개념글게시판이나 실시간베스트 게시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좋아요 를 누른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는지 물어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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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사이트 게시물에 실수로 좋아요 눌렀는데 처벌 받나요.. 실수로 ‘좋아요’를 눌렀다는 행위가 범죄는 되지 않으나 음란물을 시청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등에서 ️👍버튼을 좋아요추천의 의미로 쓰는 것처럼 디시인사이드에서는 ⭐개념글 추천 버튼을 좋아요의 의미로 사용한다.. California 판결 이후로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음란물의 범위가 점점 좁아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폰허브 같은 곳에서 보는 포르노물은 음란물에서 제외되었다..
사실 음란물 유포죄는 미국에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통매음 사건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디시통매음을 검색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픽시브의 팔로워분으로 추정되는분이 메세지로 여기념글 알려주셨었는데. 그러나 미국에서는 1973년 밀러 대 캘리포니아miller v, 트위터 영구정지 트위터에서 신중히 검토를 진행한 결과, 귀하의 계정이 트위터 운영원칙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생일 안지난 2005년생 배우가 출연하는 av 보면 불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