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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가벼운 범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다른 특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공무 집행 방해죄 초범인 경우에는 공무 집행 방해죄 벌금형 이하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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