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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14887 검사 상고 기각2023. 유죄 선고와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제한 역시 명령해야 한다제56조 제1항. 특히 롤매음, 겜매음 같은 용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온라인 게임과 같은 가상 공간에서 통매음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반 근데 통매음 실제로 고소하는 비율이 얼마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