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도 처벌하기 때문에 일반 음란물과 달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다운로드만 받아도 처벌된다. 아청물 버젓이 있는 딥웹사이트 드나드는 놈들은 나가뒤지길 바란다. 제 11조에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도 시청, 소지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웹하드에서 다운로드한 영상으로 인해 아청법 관련으로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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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불법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았지만 피고인이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사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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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라이브 그웬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과 증거법상 대원칙을 말합니다. 그는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여러 차례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Vpn을 통해 해외 포르노 사이트에서 아청법에 해당될 것 같은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처벌 가능한가요. 불촬물 다운로드, 아청법 위반, 강간, 강제추행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여 의뢰인분들께 기소유예 등 최상의 결과를 안겨드린 바 있으며, 현재도 유사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성인의 이성 교제 만남을 법적으로 금하는 규정은 없으나 성관계의 경우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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