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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벌금 삼백 나왔는데 그거 약식기소 받기전에 통장 하나 넘겼었는데 돈 안받음 대가 약속도 안함 그거 사건돼서 검찰에 송치됐는데 이거 어케될라나. 법적 기준에서 본 소액결제 현금화소액결제 현금화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일반 통장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요즘 실형때리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