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진행 절차와 합의금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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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허위 사실 이라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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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대방의 블로그에 욕설을 하였고 어제 문자로 법원에 벌금형100만원으로 기소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성 악플러가 아이돌그룹 출신 뮤지컬 배우 a를 상대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혼인신고 해 부부가 됐다는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개인 쪽지direct message로는 살인하겠다 며 2년여간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분명할 때에는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와 유사하게,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특히나 과거와 달리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다가 비난하는 말이나 욕설을 한 것으로 고소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것을 사이버 명예, 명예훼손죄 합의금은 단순히 사과를 몇 번 했는지, 감정이 진심이었는지가 아니라, 법률적 언어로 정리된 메시지를 어떤 타이밍에, 누구를 통해 전달했느냐에 따라 결정 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없지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당해 어떤 처벌을 받을지, 합의금을 얼마나 줘야 할지 막막하실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사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되며, 피해자와 피의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변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