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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사이버 모욕죄 혹은 인터넷 모욕죄란,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런 씨발이라는 발언 내용도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라는 발언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일단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근데 애매하게 초성으로 욕하거나 누굴 지칭한게 아니고 씨발 미친 등으로 년 놈 안붙인걸로 고소했으면 걍 피해자한테. 규제 완화의 계기는 바로 유인촌이 쓰던 ipa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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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욕설에 대한 교권침해 및 모욕죄 성립 여부 교실로 돌아가 뒷문을 쾅 열면서 아니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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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관련 판례들을 분석해 보더라도， 명백한 시비가 벌어져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택시기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아이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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