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페이지 하단 게시물 리스트 바로가기 페이지 하단 로그인영역 바로가기.. 이정도면 이의제기는 안하리라 생각됨 오이오 역시 서포터 진짜 저번에도 다른 사람이 고소하는거 봤는데 그때 그 사람도 지금이 마지막이다라면서 기회..
모욕감을 느꼈어도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모욕죄 처벌과 같은 법적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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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4인큐가 서로 알고있다고 특정성 성립한다 하면 서로 알고있을정도로 친하니 전파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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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311조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성희롱을 당했지만 저 욕한것이 나를 콕집어서 말한 것이다 는 있어야해요. 진짜 피해자면 모르겠는데법 악용해서 나 기분나쁘니 이사람들 처벌해주세요하는 사람많아서 정리해봄수사관님들 힘들게하지마라 좀. 모욕죄 및 명예훼손을 다루는 모욕죄 갤러리 입니다. 닉네임 지칭해서 욕이나 명예훼손 성립 x방송인이나 유튜버 웹툰작가 이정도는 가능모욕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