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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하나로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하나로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1심 판결에서 실형 선고가 30%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선처되거나 처벌이 면제되는. 과거엔 단순 마약투약범이나 초범은 치료와 재활쪽에 초점이 맞춰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비교적 경미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카메라 등이란 영상은 물론이고 사진을 촬영하거나 녹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디지털카메라, 휴대전화 스마트폰 카메라, 웹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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