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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군검찰이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군사법원에 접수하자 관련 성명을 내고 1심 군사법원은 판결문에 군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으로 의심된다는 말을 남겼다, 박 대령을 구속할 목적으로 영장청구서에 17가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군사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 국방부조사본부에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감금미수죄 고소장을 제출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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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방부검찰단이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 대령은 지난해 3월5일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사건 수사, 구속영장 청구,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 염모. 대한민국 군 장교로서의 명예와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을 가진 특별한 이들의 이야기, 박정훈대령에 대한 1심 군사법원이무죄를 판결했고, 염보현 등 군검사들이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까지남겼음에도 국방부는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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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본부가 검찰단에 보낸 의견서는 흡사 염보현 변론요지서나 다름없어 읽을수록 기막힌 내용들 뿐이다.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항명 수사를 담당하는 김동혁 군검찰단장과 담당 군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해 줄 것을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건희 여사를 국정감사 불출석동행명령 거부 혐의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과 염보현 군검사 등 총 3명을 증인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염보현 소령現 육군 9사단 법무참모이 2023.
센터는 선고 내내 고개도 못들던 군검사 김민정 중령, 현역 장교로서 계급과 직책을 부여받아 판사, 검사, 변호사와 같은 직책을 수행하는 군법무관. 법사위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명태균 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원석 전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장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