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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은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를 모욕죄 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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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 누군가를 특정하게 이유없이 비난 비판 명예훼손하고는 다름 명예훼손이란, 예 이사람이 살인자가 맞음, 근데 살인했다고 공공연하게 알릴시 이건 모욕죄가아니고 명예훼손죄로 성립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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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하다가 친동생이랑 듀오중에 온갖 패드립 다먹었는데 신상안까서 모욕죄 고소가 애매한 상황인데 그래도 상대방 조사받게해서 엿멕이고싶은데 무지성 고소장 접수해달라고 디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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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의 요건도 충족되어야만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그건 실무상으로 우리가 봐야할 필요가 있는데 심한 욕설이 대놓고 들어있지 않는 이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인터넷 게임에서 패드립을 당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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