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판례 모음 디시

통매음 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를 줄인 말로, 문자, 카톡,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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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통매음 관련 글들 찾아보면서 점점 심각성을 알게 됨. ㄱㅁㅇㅈ이라는앱을 작년에 사용 했는데요 언제 무슨대화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구약식 약식기소 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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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휴대전화와 컴퓨터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이죠. 가끔 통매음 중에서도 심한것만 해주는 거로 알고 있다. 주목적이 상대를 모욕하기 위한 것이라도 성적 단어라면 얼마든지 걸릴 수 있음, 통매음 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를 줄인 말로, 문자, 카톡,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