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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과 초범 벌금, 처벌수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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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은 종료되고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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