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이란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착용 등인데구약식인 경우는 거의 없고 판례를 봐도 보안처분 내려진 경우 거의 없음. 보안처분이란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착용 등인데구약식인 경우는 거의 없고 판례를 봐도 보안처분 내려진 경우 거의 없음. 똑같이 성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재범 위험성이 무척 높거나, 성범죄자가 일하기 곤란한 업종에 관해서는 유죄판결과는 별도로 최대 10년까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특별법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폭력性 暴 力, sexual violence 또는 성범죄性 犯 罪, sex crime란 강간, 준강간, 해상강도강간, 특수강도강간, 강도강간, 특수강간, 주거침입강간, 절도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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