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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니 죽은 사람 이야기한 것도 명예훼손이라고요, 7배 증가하였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은 약 5, 16일 대전경찰청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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