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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제정된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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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4명의 피고인 가운데 핵심인 석모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은 법정에서 그들 북한의 생각이 궁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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