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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상등록 및 공개제도를 인정하더라도, 성범죄자들은 신상등록 및 공개제도의 재범억제 효과는 낮게 평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mercado, alverez and levenson, 2008.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안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신상등록 제출서류 질문 신상등록하고왔는데요 재직증명서,휴대폰가입확인서,초본 내라고해서 내고왔는데요 법원에서 받은 신상등록제출서류를 다시보니 등본이랑 신분증만 내면되던데 이거 경찰에서 안내도 됫던건데 받아간건가요,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등록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될 수 있고, 이웃집에 우편으로 배달될 수도 있습니다. 통매음은 매년마다 신상정보등록도 제외기 때문에 상관없고 통매음은 취업제한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등록 등록+ 추천. 법무부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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