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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를 말합니다. |
반대로 진실을 적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리그베다 위키나 디시 사자명예 훼손죄는. |
적용되는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등이다. |
| 이러한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형사처분 대상입니다. |
제307조 제1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2항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
| 7월 13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성준은 피해를 호소하는 분의 피해를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이 박원순 시장이 가해자다라고 하는 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또 다른 점에서 사자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는 얘기라고 발언하였다. |
즉 죽은 사람에 대해 사실을 적으면 죄가 아니란 뜻이다. |
| 사자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모든 분들이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
즉, 이미 한국인이 아니라 노건호, 권양숙, 그리고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과 같은 사자의 직계존속, 친인척 혹은 사자명예훼손에 의한 실질적 피해가 인정되는 이해관계 당사자가 고소하니 마니 해도 씨알도 안 먹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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