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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형법 제107조 제2항, 제108조 제2항에 외국원수에 대한 모욕죄 및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죄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과 간이고소장 작성법을 찾고 계신가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관한 간이고소장 양식입니다.
말 못할 피해를 입고도 고소장 작성이 어려워 주저하셨나요.	증거자료 채팅 스크린샷, 게임 영상, 제3자 진술 등.	📝 2단계 고소장 작성 – 포함해야 할 주요 내용.
모욕죄는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외국 원수나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위 양식은 검찰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편의를 위해 제공된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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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18 0 18525 경찰, 의대생 유급 시한 앞두고 복귀 방해 무관용 조치5명 파이낸셜뉴스 05,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가가 구별 기준입니다,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는 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죄 를, 사실의 적시 없는 단순한 욕설이라면 모욕죄 를 검토해야 합니다 모욕죄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죄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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