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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처벌 규정은 모두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다.
14%의 면허취소 수준으로 만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이 과거 음주운전 사고에 관해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던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개년2019∼2023년 음주 상태로 의료 행위를 하다 적발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9명으로 모두 1개월 자격정지. 음주를 하고 근무하는 것이 업무의 성격이나 사고발생율 등을 고려할 때 금지해야할 사항으로서 수차례의 경고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한 채로 근무하는 것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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