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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예금주의 명의와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투명하지 못한 거래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는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입니다.. 경 평소 알고 지내던 장oo에게 통장을 양도받아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15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접속한 후 소액대출강자라는 카페에 왕자라는 닉네임으로 글을 올린 김성o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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