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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실제 재산 보호와 증식에 도움을 주진 않았지만 분할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여자 입장에서는 논란의 여지없이 무조건 분할 가능한 공동명의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거임.. 따라서 부부재산약정 역시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 유효한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 포기를 포함할 수 없는 겁니다..
지난 3월31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주최한 ‘특유재산 분할의 판례 동향과 법적 쟁점’ 대토론회에서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대 배우자가 기업 유지와. 법원 판례는 부부 한쪽의 특유재산 주장을 받아들이기보다 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보는 방향으로 정립돼 왔다. 이 글은 이혼 재산분할 종류, 비율, 기여도 등 관련 내용들을 총 정리한 글입니다, 본인 노력으로 마련한 재산이거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모두 특유재산이며,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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