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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ㅂ이나 ㅂㅅ 등등의 욕설은 하지 않았고요 이것도 모욕죄가 성립 되나요. | 아무런 증거도 없다면 고소 자체가 어려울 수 없습니다. |
| 쉽게 풀이하자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픈 채팅방 특정인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면, 이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물론 님도 욕을 했다면 좀 짜증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좋은 말만 하시면 됩니다. |
| → 11 대화라도 캡처 후 유포되면 공연성 인정될 수 있음. | 상대방보고 잼민이이라고 하고 능지가 딸린다고 말했습니다. |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모욕을 당했는데, 처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 단톡방, 오픈 채팅방, 인스타 댓글 등 제3자가 볼 수 있어야 함. 만약 지인들과 같이 게임을 하는데 공개채팅전체채팅에서 나를 겨냥해서 모욕적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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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모욕을 당했는데, 처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ㅅㅂ이나 ㅂㅅ 등등의 욕설은 하지 않았고요 이것도 모욕죄가 성립 되나요. 카톡 단톡오픈채팅방에서 먼저 시비걸길래 내가 비아냥 거렸음 사회생활 잘할수있냐는등 성적인 욕설이랑 비속어 절대없고 약올렸는데 모욕죄랑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데 이게 말이됨. 특히 카카오톡, sns, 단체 채팅방 등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은 점점 더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카카오톡 오픈채팅 검열 사태도 참고,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카카오톡 오픈채팅 검열 사태도 참고.
욕설이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선 경우. 카톡 단톡오픈채팅방에서 먼저 시비걸길래 내가 비아냥 거렸음 사회생활 잘할수있냐는등 성적인 욕설이랑 비속어 절대없고 약올렸는데 모욕죄랑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데 이게 말이됨. 그중에서도 ‘모욕죄’는 비교적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 11 대화라도 캡처 후 유포되면 공연성 인정될 수 있음, 이런 경우는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쉽습니다. 카톡모욕죄와 오픈채팅모욕죄가 성립되면, 위와 같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모욕죄’는 비교적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카톡모욕죄와 오픈채팅모욕죄가 성립되면, 위와 같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참여해있는 친목 동호회 오픈채팅방60여명 참여에서 23명의 익명의 이용자로부터 모욕을 당했습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상대방보고 잼민이이라고 하고 능지가 딸린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픈채팅에서 공개적으로 비방을 한 경우, 그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카톡욕고소 처벌이 더 무겁게 내려질 수 있게 되죠.
오픈채팅방은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될 것이고 통상적인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발언 내용과 맥락에 따라 다르니, 법적 책임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1 대 1 대화나 채팅, 모욕죄,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은 증거가 기본적으로 준비돼야 합니다.. 제가 고소대리 업무를 처 리 완료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신원을 모르는 가해자에 대하여도 추적 하여 처벌하는 게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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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참여해있는 친목 동호회 오픈채팅방60여명 참여에서 23명의 익명의 이용자로부터 모욕을 당했습니다, 현재 그 오픈채팅방은 폭파된 상태고, 대신 그 톡방에 계셨던 간호학과 여학우분과의 카톡캡처가 남아있습니다그날 기억하시나요. 만약 지인들과 같이 게임을 하는데 공개채팅전체채팅에서 나를 겨냥해서 모욕적 발언을 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 단톡방, 오픈 채팅방, 인스타 댓글 등 제3자가 볼 수 있어야 함. 현재 그 오픈채팅방은 폭파된 상태고, 대신 그 톡방에 계셨던 간호학과 여학우분과의 카톡캡처가 남아있습니다그날 기억하시나요.
특히 카카오톡, sns, 단체 채팅방 등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은 점점 더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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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공연성이라 합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명예훼손을 당할 경우, 법률적 대응 절차를 파악하고 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보세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발언 내용과 맥락에 따라 다르니, 법적 책임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아무런 증거도 없다면 고소 자체가 어려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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