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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법적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회가 문신타투 및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어. 개인적으론 눈썹문신은 아무리 자연스럽게 한다고해도.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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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 역시 잉크가 묻은 바늘을 사용해서 눈썹을 또렷하게 만드는 시술인데요.
기본적으로 문신행위는 의료행위로 취급되기 때문에 의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문신 합법화 논란, 홍화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눈썹문신 시술이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법 중에서도 제27조에 의해 엄금되는 행위인데요. 특히 눈, 아이라인, 입술 등에 색소를 주입하는 시술 또한 엄연히 따지면 반영구불법 행위입니다.
박 판사는 문신 시술을 불법화하면 할수록 음지로 숨어들게 되고 국민의 건강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서 최종적으로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현행법 아래에서도 법 해석으로 얼마든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특히 반영구 화장. 그 이외의 시술은 불법으로 취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눈썹문신이 의료법상 시술에 해당한다면 의사가 이를 행하여야 하나, 이를 행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불법시술이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북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법적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회가 문신타투 및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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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눈썹이 많이 나게되거나 굵어져서 진해진다는데 효과를 봤다는 사람의 글도 몇개 보이구요 정말 그럴까요. 눈썹문신이 의료법상 시술에 해당한다면 의사가 이를 행하여야 하나, 이를 행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불법시술이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이 판결은 1992년 비의료인 눈썹문신 등 반영구 화장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대법원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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