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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미 한국인이 아니라 노건호, 권양숙, 그리고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과 같은 사자의 직계존속, 친인척 혹은 사자명예훼손에 의한 실질적 피해가 인정되는 이해관계 당사자가 고소하니 마니 해도 씨알도 안 먹힌다, 사자명예훼손은 이미 사망한 사람 사자, 死者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존인물을 모델로 한 영화나 드라마의 명예훼손 기준과 내용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해자와 특정된 피해자라는 양 당사자가 존재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08조는 사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2022년 11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재판부 직권으로 본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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