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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에서는 계급이 높은 사람이 상급자이기 때문,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를 받더라도 징계사유로는 인정될 수 있음. 군인의 징계, 항고, 군기교육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수행한 다수의 사례가 있으니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확인하여 연락주세요. 군검사 출신 남희수 변호사가 알려주는 징계 구제의 현실과 전략 국방부나 각 군에서 통보받았을 때, 막막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입수보행 등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징계는 받는, 얼마 전, 군인징계 처분을 앞둔 의뢰인 김 씨가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