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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에서 발생하는 욕설 사건 대부분은 ‘모욕죄’의 범주에서 판단되게 됩니다..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면 최소 집행유예만 나와도 민사 모욕죄 커트라인이 우리나만 유별나게 너무.. 롤│통매음│모욕죄와의 차이│특정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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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1일에는 아이유에게 지속적으로 악플을 달던 네티즌이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집행유예, 롤 게임 중에 상대방의 캐릭터를 지칭해서 상대방 측에 욕설을 하고, 욕설 중에 상대방 측에서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공개한 경우이는 모욕죄 사안이지만 명예훼손죄와 특정성 요건 판단은 동일합니다. 라는식으로 자기 신상을 적어올리면 특정성 성립, 그래서 온갖 사이트에 검사 민원넣었더니 다행하게도 오늘 피의자 지역으로 이송됐네요. 인스타에서 전 남자친구가 상대방과 dm 내역을 올리면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는데, 캡처 사진에서 상대방의 아이디 부분이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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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비방성의 3가지 성립요건을, 이건 경찰쪽에서 다시 판단할거임채팅으로 저는 oo살. 또한 사실적시, 허위사실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