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가 붙었는데 상대가 10여분간 욕설쌍욕을 하였습니다.. 하단메뉴 신문사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매체정보..악플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특정인을 지칭하여 그 사람을 모욕하여야 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주요 차이점은 사실의 드러남 여부입니다. ⇒ 모욕죄의 벌금 최대가 200만 원인데 벌금 300만 원을에 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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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모욕죄는 상호 합의되어 고소인 측에서 고소 취하를 하면 수사기관 임의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侮辱罪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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