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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면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해야 하고, 어떤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또 어떻게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지 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까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을 통해 들어온 성매매 사건만. 파 운더스의 대표 변호사인 하진규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성매수자 성매매양형 등 유형별 대처법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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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수자를 비롯해 성매매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뭐 어차피 그게 불법화 된다고 하더라도 성매수자 처럼 스폰서만 범죄자 취급 하겠죠. | 성매매에 관해서 최대한의 주장을 하면 횟수나 인정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나 연관성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기소 유예를 받아내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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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만 피해야함변호사 선임 무조건 해야지. | 성매수자처벌은 미성년자와 관련되었다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벌이 가중되고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처벌 수위와 공소시효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사회적 지위와 가정을 유지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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