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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죄질이 약하기에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전과기록에는 남게 됩니다. 피의자피고인의 형벌과 범죄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피해금액을 특정하지 않으면서도 a씨에게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형 약식기소 했다. 약식기소 벌금형이 약식명령에서 선고유예가 될 수, 판사님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회부한 후 선고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은 금일 약식기소 벌금500 에 처한 상황인데 약식기소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약식기소 벌금형 이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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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법포털로 조회 해보니 벌금 500,000원으로 올렸더라고요. |
약식명령 확정은 언제되는건지 기간도 궁금합니다 3. |
|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 기간에 대한 전수조사자료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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