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진으로 음란물유포죄 처벌이 가능할까요. 사장님의 이중생활 버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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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용 페이스북 페이지 설정하기 최근 부산에서 벌어진 한 사건은 ‘전 남친이 유포한 사적인 사진’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주제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실체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와 같이 인터넷 상에서 사진유포죄로 인하여 처벌의. 며 사진에 나타난 남녀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으로 촬영대상자들의 특정이 가능하므로, 사진이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될 경우 피해와 고통을 야기할.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함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형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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