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관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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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온갖 사이트에 검사 민원넣었더니 다행하게도 오늘 피의자 지역으로 이송됐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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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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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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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인 다른 하나는 사이버 명예훼손 으로, 거짓의 사실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 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별도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겜으로 들어가서 겜이 중후반 쯤 30분쯤에 bj가. 료나 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