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통신이용자 정보통신자료를 조회했을 때 외부 대행기관을 통해 해당 대상자에게 조회 사실을 일괄 통지하는 시스템을 19일 가동했다. 기업회생,부동산‧등기 등,의료소송,이혼 등,손해배상 이용자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 될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통지서 대응 방법. 요즘 개인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조회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게 이슈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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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 대응팀은 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 타인의 인격권 침해 정보, 모욕 혹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등의 심의를 담당합니다. 지난주에 경찰서 수사팀에서 통신이용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서 라는 우편이 와서 잠깐 긴장을 했었습니다. 휴대폰 문자나 이메일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를 받으셨다면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사람이 죄가 있다거나 혐의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수사를 하다보면 피의자와 통화를 했다거나 피의자가 허위로 전화번호를 기재했다거나 기지국 수사를 한다거나 어떤 기록에 전화번화나 id가 나온 경우에는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관련성, 오래전에 이 업무를 수년 담당했었는데, 각종 수사기관에서 통신자료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면 직접적인 업무 담당자로서 통신자료를 확인하거나, 관련 팀에 요청하여 해당 자료를 제공했었기도 합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내 정보가 제공됐다는 내용이라면 더더욱 걱정이 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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