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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 중, 검찰에 송치된 사건들이 기소유예 심사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소유예 빨간줄의 정확한 의미와 기록이 남는 기간에 대해서 형사 전문 변호사가 q&a 총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5년 동안 기록이 남고, 선고유예를 받으면 2년 동안 기록이 남습니다. 사유로는 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사, 이때 역시 정보과 형사들이 신원조회하는데 면접관들한테 기소유예사실을 알릴때가 있다고함, 먼저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 중, 검찰에 송치된 사건들이 기소유예 심사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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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 돈다발을 받는꿈 벌금형 전과 여부와 평생 기록 여부, 취업 및 해외여행에 미치는 영향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특히 캐나다랑 미국은 엄격해서 캐나다의 경우 기소유예 받았다면 향후 5년 정도. + q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리트리버와 단 둘이 살았던 한녀 임차인이 떠나간 흔적. 경찰공무원 역시 기소유예가 공무원결격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면접에서 감점등 불이익을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