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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한민국에서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 최근 개정 동향, 그리고 실무 적용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치과 의원의 남성 치위생사가 여성 환자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일반 성인이 나오는 파일이라도 불법촬영 영상물에 해당된다면 성폭력처벌법으로 인해 구매, 시청한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중, 불법행위torts를 구성하는 촬영 행위를 의미한다. 모든 비밀 촬영이 곧바로 불법촬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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