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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원래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모욕을 하여야 한다는 공연성이 요구되는데요 상관모욕죄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 특이한 모욕죄 혐의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조목조목 따지면서 공연성, 전파가능성, 모욕적 언사 등 모두를 부정해서 무죄로 판결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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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공연히 는 공연성 을 말하고, 사람을 은 특정성 을. |
|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
성립 하기 위해서는 1공연히 2사람을 3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문요약 최근 10년 간20052015 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판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판단 기준을 구성요건요소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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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규정에 공연히라는 표현이 들어 있듯 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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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정보통신망에서 저지른 것이라도 형법의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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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3가지의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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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모욕죄 공연성이 인정되는지는 성립 여부의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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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하더라도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었을 때 그 공연성이 있어야제 3의 목격자가 있어야 인정된다는 주장이 있고 블랙박스 등의 증거만 있으면 모욕죄 등 상대방의 욕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기에 헷갈려서 정확히..
하지만 5대5 롤을 하다가 쌍욕을 박았다면 제3자가 완벽히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형법상 사실 및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의미합니다. 성립 하기 위해서는 1공연히 2사람을 3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와 달리 보호 법익이 인격권이므로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성립 하여 상대적으로 처벌받는 비율이 높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두 번째는 ‘공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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