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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한 시민이 5만명을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우리 사회에 비동의강간죄 법안이 온전히 자리잡을 수 있을까. 이른바 ‘비동의 강간죄’ 또는 ‘동의 중심 강간죄’ 체계가 등장한 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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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무부가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라고 반박하자, 발표 9시간 만에 여성가족부는 발표 내용을 번복하였습니다. 결과는 여가부 장관 명의의 경고 조치. 앞선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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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영어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던 ‘비동의강간죄또는 비동의간음죄’가 윤석열 정권의 핵심인사들과 법무부에 의해 하루아침에 좌절돼 논란이 일었었다. 는 입장을 밝히는 등 2018년 미투 이후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재조명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비동의 강간죄가 도입될 경우, ‘입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돌아갈 것’이고, ‘동의’란 개념이 불분명해, ‘성폭력 무고’가 많아져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이유 등이다. 특히 민주당이 페미 정당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반감도 감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