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전화를 한 미성년자 음주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모리노 코토리

청소년 보호법에는 주류, 담배를 구매하는 청소년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담배판매 영업정지 2개월1차 적발 또는 담배판매 영업정지 3개월2차 적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억울한 법 집행으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미성년자 담배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밖에 없어 소상공인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만든다. 행정제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성년자 사진에 술담배 구입이 가능한 ‘04년생’ 생년월일이 적힌 위조 ‘모바일 신분증’을 만드는 데는 30분도 걸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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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담배 판매한거 신고하는건 구매한 사람이 신고해서 지점 엿먹게 하는건가요 아니면 누가 발견해서 신고하는건가요.

더욱이 b씨의 외모는 누가 봐도 성인인데 신분증 검사를 안 했다고 처벌하는 것이 억울하다며 국민투표를 해보고 싶다는 입장이다.. 담배사업법은 모든 고객의 신분증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미성년자 판단 여부는 판매자에게 맡기고 있다.. 한국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판매자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판매 영업정지 2개월1차 적발 또는 담배판매 영업정지 3개월2차 적발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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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상담을 받으신 모든 분께 청소년 술, 담배 판매청소년보호법 위반 경찰조사 전 필수 숙지사항이 담긴 전자책pdf파일을 보내드립니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 벌금 등의.. 청구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였다..

글 하단에는 실제 편의점 청소년 담배판매,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 구제 사례까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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