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사기로 신고했는데 소재불명으로 수사중지됐고요. 사법경찰관 처분에 대한 보완수사와 재수사 사건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법경찰관이 사건송치를 한 경우 검사는 수사기록 등을 송부받은 후 기소를 할 수도 있고, 불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중지 결정에는 피의자중지와 참고인중지가 있는데,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4조중요사건 협력절차 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7조에 따라 검사에게 중요사건에 대한 의견의 제시ㆍ교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요청서에 따른다.

피의자 소재불명이며 전국에 지명통보했고, 질문 소재불명 수사중지 및 지명통보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따라서 과거 수사종결처분은 검사만이 할 수 있었다는 형사사법체계의 큰 틀이 바뀌게 되었고, 수사종결처분은 경찰단계에서의 수사종결처분과 검찰단계에서의 수사종결처분으로 구별하여 정리하여야. 자 법무부령 제230호 제56조는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하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기소중지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경찰은 수사결과통지서를 통해 경찰수사규칙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수사중지 결정을.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가지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를 할 수 있다. 저는 피의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에 여러 단서와 함께 수사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수사중지가 되어버렸네요 제가 아무것도 안해도 이제 자동으로 지명통보 또는 지명수배로 넘어가는건가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로톡 변호사님들과 사건을 해결하세요 로그인가입, 일반 수사관 지가 귀찮아서 수사중지 시키는 경우도 많네 앱에서 작성. 경찰에서 수사중지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그 사건은 검찰로 보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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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경찰의 연락을 피하며 도주해서 수사중지가 되었으나 소재발견이 되어 수사재개가 됐습니다.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온라인게임 사고일시 2022.	① 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참고인중지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ㆍ고발 및 인지사건 등에 관하여 참고인중지결정을 할 경우에는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

수사란 형벌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건을 중지하는 처분입니다. 그런데 수사 중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더 이상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중지를 합니다, 질문 몇달전 모 네이버 카페 에서 댓글로 심각하게 모욕을 당해 고소한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었는데 등기로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수사중지라고 접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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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수사중지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그 사건은 검찰로 보내집니다.. 이 경우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지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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