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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이전 편에서 아청법 처벌 규정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봤다면, 이번 편에서는 처벌 기준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변호사들의 대응법과 조언은 무엇인지.. 예전에 얼핏 본거같은데 진씹인지는 모르겠고 진짜 신고가 가능함.. 로톡 변호사님들과 사건을 또 자동 다운로드나 유포로 인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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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편에서 아청법 처벌 규정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봤다면, 이번 편에서는 처벌 기준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변호사들의 대응법과 조언은 무엇인지. 오늘은 아청법 개정과 아청법 처벌 주제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① 이전에는 아청물을 ‘소지’ 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졌으나, 현재는 ‘소지’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청’ 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아청물 시청처벌 기준과 처벌수위, 처벌받는 사이트는 성재기 아청법 하이라이트 논란의 아청성착취물 판결, 야애니 소지로 징역형 판결이 나오게 된 이유는. 불법 해외사이트들은 애초에 시청자 ip를 장시간 남겨놓는 경우도 매우 드물기때문에 증거 자체거 없는 경우가 많음 심지어 아청물 소지하면 몇백년 징역때리는 미국, 캐나다에서도 걍 해외사이트에서 아청물, 불촬물 하나 봤다고 잡혀간 사례 1도 없다. 로톡 변호사님들과 사건을 또 자동 다운로드나 유포로 인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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