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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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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청소년 보호법 제44조수거ㆍ파기 ③ 여성가족부 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 지난주 수요일이던 4월 17일 강남구의 편의점 직원분께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를 하였다면 영업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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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미성년자라서 처벌을 안 받는건가요.. 2024년 법정 최저시급 9,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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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류담배 판매와 관련한 처벌을 두고 편의점 등 업주들의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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