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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심은 a씨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라 보았으나, 항소심은 무죄 라 보았습니다. |
김새론씨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변호사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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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디 사진 해킹 각 국가에 알맞는 법적 카테고리란이 따로 있다. 그만큼 많은 사용자가 장시간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에는 특정인에 대한 폭로와 명예훼손 영상이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 2항에서도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제 2항에서도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1.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처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