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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고소뿐만이 아니라 제3자의 허위 고발도 무고죄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언론에 알려진 낙태강요죄는 법적으로는 실제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습니다.. 협박 및 강요죄형법 제283조제324조 상대를 위협하거나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글을 작성하면 협박죄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1금 0000 부터 사법부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개통에 따라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이 전면 개편되어 기존 url이 변경되오니, 향후 아래의 url로 접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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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여성이 김씨를 고소한 죄목은 강요미수입니다. Cdpt academy instructor. 당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전용기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다음주 초 전용기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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