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부르짖는 경찰한테 증거를 보여줬을때 반응. 미노와시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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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무고죄 형벌 안올리는 이유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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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동의간음죄를 찬성하는 여성계 측에서는 반대급부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무고죄 강화나 무죄추정의 원칙 엄수에 대해서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 라는 이유로.

무고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면 보통 6개월 1년인데. 녹음 소름돋네 하는 사람들한테 묻고싶은데 그러면 우연히 여자랑 잠자리에 들것 같을때 내가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무지한 상태에서 이상한데 초점맞추는거보단 무고죄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않게 무고죄 처벌, 헌터들 요즘 개 영악해져서 잘빠져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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