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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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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악의적인 후기, 블로그 포스팅 등 게시글을 삭제하고 더 이상 자신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게재하지 못하게 하는 소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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