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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대여는 단지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는 통장, 체크카드, otp 같은 걸 ‘접근매체’라고 부르는데, 이걸 양도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 생소한 법률 같지만 주변에서 쉽게 처벌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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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형사가 아닌 민사적 책임은 어떨까요, 이렇게 통장을 빌려주거나 판매한 사람을 대포통장 명의인이라고. 인터넷 서핑이나 각종 스팸 문자에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며 쉽게 일하고 높은 보수를 지급한다는 유혹을 하는데, 이는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으며 연루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상한 제안에 함부로 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통장대여로 처벌위기에 놓이셨다면 지금 즉시 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통장 대여는 말 그대로 자신의 은행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타인에게 통장을 빌려주거나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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