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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3가지의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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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조목조목 따지면서 공연성, 전파가능성, 모욕적 언사 등 모두를 부정해서 무죄로 판결냈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이 아님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남을 모욕하여 성립되는 모욕죄. 특히 모욕죄 공연성이 인정되는지는 성립 여부의 핵심 쟁점입니다, 첫째, 우리 법원은 ‘공연성’, 즉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에 규정된 공연히라는 문언의 해석에 관해 일관되게 ‘전파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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