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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5일, 잇따른 리얼돌 업체 승소 판결에 분노한 페미니즘 여론을 등에 업고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등 10명이 새로운 아청법 개정안, 성폭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발의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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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라이브 마영전 법률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대부분 아청물을 구매한 거래 내역을 보고 소지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청행위까지 확인해 처벌. 성공사례 강제추행 아청물 단순시청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던 20대 남성의.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시청했다는 행위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고 소지하고 시청했다는 고의를 추정하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자칫 억울하게 아청법 위반죄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개정 이전의 자료로 적발됬을 경우, 개정 이전의 법안으로 처벌되며 징역보다는 기소유예, 벌금형이 대부분이다. 개정 이전의 자료로 적발됬을 경우, 개정 이전의 법안으로 처벌되며 징역보다는 기소유예, 벌금형이 대부분이다. 안아프게 기절하는법